정치1 [검언 정상화]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잘못된 표현)'의 의미는? :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지니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드높은 권력 덕에 검찰은 퇴직 이후의 길도 아주 창창하다.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가 그 예인 것이다. 전관예우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이 전관예우를 전직 판검사가 받지 않는다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참담하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동연'의 말에 의하면 본인도 10억, 20억 제안을 받을 정도로 이미 전관예우는 소위 돈이 된다는 것이다. 김동연은 이 현실을 꼬집으며 전관예우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SNS 게시글로 강력히 .. 2022.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