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정상화]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잘못된 표현)'의 의미는?

: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지니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드높은 권력 덕에 검찰은 퇴직 이후의 길도 아주 창창하다.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가 그 예인 것이다.

전관예우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이 전관예우를 전직 판검사가 받지 않는다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참담하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동연'의 말에 의하면 본인도 10억, 20억 제안을 받을 정도로 이미 전관예우는 소위 돈이 된다는 것이다. 김동연은 이 현실을 꼬집으며 전관예우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SNS 게시글로 강력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부패를 보고 있을 수 없어 노무현 정부 때 부터 꾸준히 발의해왔는데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17269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종합2보)

민주당은 지난 4월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 기사 전문은 위 출처에서-

 

 

이에 검찰 조직들은 수사권 분리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단체 반발에 이르고 있다. 검찰 공무원이 국회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공무원은 노조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몇몇은 말한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팩트는 이미 6대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율 99%, 검찰은 고작해야 1%내외이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60 

이인영 "검찰 개혁 반드시 추진…0.1%는 검사 기소율, 40%는 국민 기소율" - 뉴스웍스

검찰개혁에 대해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에서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이라며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러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은 국민들을 집회의 자리로 모이게 했다.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부터 검찰 선진화에 대한 목소리를 국민들은 더 크게 내고있다. 검찰의 정상화, 언론의 정상화, 검언유착의 척결, 이 모든 부패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검찰공화국이 되도록 두고 볼 것인가..?

국민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울부짖을때라고 생각한다.